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여지가 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확연히 달라진다.
무엇보다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요구된다.
후견감독인의 역할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을 견제한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불신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실무에서는 감독 구조를 갖추면 투명성이 높아져 훗날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후견인의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과 사무 처리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임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보고 부담이 줄고 신뢰도 쌓인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핵심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실무에서는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실무에서는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다만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결정적이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소홀히 할 수 없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이로운 금촌 성년후견인신청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