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범위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 ‘상속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넘어온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이로운 상속포기범위

빚 독촉을 받고 있을 때의 순서

이미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있다면 독촉장·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기한 내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부터 서두른다.

실무에서는 신고 수리 전이라도 대응 방향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변제를 막을 수 있다.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는 설계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형제 등 후순위로 빚이 넘어간다. 이를 막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가계도를 그려 누구까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장례비·보험금은 어떻게 보나

장례비 지출이나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경계가 모호한 지출이 있다면 손대기 전에 확인해 포기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포기 후에도 남는 절차

포기가 수리돼도 상속인 지위 정리와 등기·통지 등 마무리가 남는다. 후순위 정리까지 점검해야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다만 가족 전체의 순위를 점검해 누구에게도 부담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포기가 막힐 수 있다. 손대기 전 확인이 무엇보다 관건이 된다.

그런 만큼 불가피하게 지출했다면 그 성격과 근거를 남겨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

한정승인과 조합해 방어한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포기를 선택하면 청산은 한정승인자가 맡고 다음 순위로의 채무 이전은 막을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어 조합이다.

현실적으로 가족 구성과 채무 규모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다르므로, 전체 그림을 그린 뒤 각자의 선택을 정하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순위가 걸린 결정이다. 3개월 기한 안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조합을 설계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 이로운 상속포기범위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